[이슈Q] '시사매거진 2580'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찬반양론 '11조 경제손실 vs 건강한 투자확대 경제성장'

[스포츠Q(큐) 양용선 기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관련 기관과 업종 종사자들의 분위기 전반을 공개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전망을 살펴봤다.

11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법의 내용에 따라 음식값을 조절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취재진이 찾아간 정부청사 주변의 한 한우 음식점은 3만 원이 넘지 않는 2만 9900원 한우 식사를 내놨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이 접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식사비용을 3만 원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메뉴가 만들어지게 됐다.

주변의 횟집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서든 김영란법에 명시된 식사, 회식 비용을 넘지 않게 하는 선에서 모든 메뉴를 조절해놨다. 이처럼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우와 회 등을 파는 고급음식점들은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추석을 앞둔 선물 가게 역시 고가의 선물보다는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질 않는 저렴한 세트들이 진열대를 장악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 2580은 초반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지갑을 닫거나 선물, 접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이유를 들었다. 실제 취재 결과 한우 농가는 벌써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쪽의 의견도 공개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침체를 맞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든 돈은 돌게 돼 있다"며 "접대 등으로 나가던 돈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돈을 돌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한학자는 "OECD 부패지수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효과를 만들어 낼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김영란법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대상자-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을 앞두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서로다른 전망과 의견들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법이 될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줄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사회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