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문회 개시 '아들 병역의혹' 해명, 총리 후보자 '잔혹사'는?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문재인 내각의 '1번타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청문회 첫 타석에서 출루할 수 있을까.

여야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4일 개시했다. 25일까지 이틀간 검증을 한 뒤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또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청문회로 '문재인호 내각'의 순항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위주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료제출 미비' 등을 내세워 '청문회 보이콧 불사' 언급으로 으름장부터 놓았다.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부인,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3일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서 "이완구 당시 총리내정자는 1425건 중 768건만 제출해 단 53%의 제출률을 기록했고, 황교안 당시 총리 내정자는 834건 중 656건만 제출해 7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042건 중 857건을 제출해 이미 83%의 제출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문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5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첫 인사부터 자신이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부인, 아들 등 가족의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총리로 지명했다는 주장이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에서 본인의 해명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이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를 철저히 거부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대수 의원 큰 아들의 군 면제 사실을 찾아내 온라인상에서 이를 지적했다. 지난 2월 매일경제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17명이 모두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중 경대수 의원 아들이 포함된 것. 군 면제 사유는 질병이었지만 질병명은 미공개였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경대수 간사께서 역대 총리 후보자 중 자료 제출을 안 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대 총리 청문회 할 때 자료 제출 안 해서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렸다.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의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 “면제 판정은 2002년이었다. 이후 뇌하수체낭종으로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다. 사후 관리가 필요해서 재신검을 포기했다”며 “2002년은 병역문제로 우리나라가 예민하던 시기였다. 2003년은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병역을 기피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위장전입한 것이) 맞다"며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사과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문자폭탄' 논란으로 청문회장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전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제 휴대폰을 계속 울려대서 확인했는데, ''다음에 낙선운동하겠다'는 식의 문자로 (휴대폰이) 불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선거과정에서도 문(재인) 팬클럽, 나쁘게 말하면 문빠의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폭탄 들어온 것에 대해선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문자가 반민주적인 행위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의 '송곳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그 첫 인사 대상인 이낙연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0%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의견 유보와 부적합은 각각 35%, 5%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압도한다. 2013년 2월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이 2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자(9%), 2015년 1월 이완구 후보자(39%), 2015년 5월 황교안 후보자(31%) 등 모두 적합 평가가 40%를 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3월중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발표(11일)에서는 총리 후보자 지명 이전의 이낙연 전남지사가 60.1%로 안희정 충남지사(82.0%)에 이어 광역단체장 2위를 기록했다.

역대로 총리 후보자들은 2002년 6월 도입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잔혹사'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2002년에만 장상, 장대환 후보자 등 2명이 위장전입과 부동산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 후보자 시련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8월 김태호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격랑이 가장 컸다. 5명의 총리 및 총리 후보자 가운데 총리 2명은 사퇴하고, 후보자 3명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땅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논란으로 지명 닷새 만에 자진사퇴, 출발부터 삐끗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으나 1년여 뒤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 퇴진했다.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거액의 수임료로 전관예우 논란에 시달리다가 후보직을 내려놨다. 문창극 후보자도 식민사관 논란에 휘말려 지명 보름 만에 또 자진사퇴했다. 이런 혼란 속에 정 전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청문회 통과가 다소 용이한 정치권 인사 중에서 이완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총리에 올랐지만 63일 단명에 그쳤고,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과했던 황교안 총리가 '안전판'으로 내각 수장에 발탁돼 탄행 정국에서 대통령권한대행까지 맡게 됐다.

정치인 출신이고 지자체장으로 네트워크가 넓은 편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니문' 없는 궐위대선의 국정 운영 실무를 지휘할 수 있을지, 그 '청문 시계'는 이미 눌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