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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법정 구속… 남은 복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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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법정 구속… 남은 복무 기간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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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횡령·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에서 전부 유죄를 받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여부에 따라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11억 5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는 승리 측의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또한,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먼저 영업이익을 받아 가겠다고 하며 다른 주주들도 받아 간 것이란 점,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병역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 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되며, 다만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되면 승리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유인석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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