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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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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4.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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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캡처]

 

지난 2002년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며 "유승준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될 뿐 아니라 외국 국적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도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하며 "유승준의 사례로 자칫 '40세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외동포 비자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국적 회복을 신청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황을 볼 수 없었다"며 유승준의 지난 행보도 지적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며 사냐"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분노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세월호참사, 촛불시위,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등 각종 정치적 이슈를 거론하며 현 정권이 자신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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