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도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 관련 언론 설명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 실태조사 후 오는 8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선 기관의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 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 지속 업무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고용부담금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맞춤형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1번 공약'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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