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추경이 빨리 집행되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 지금이 경제회복에 골든타임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3박5일 일정으로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특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해 국회의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강조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국무위원들의 토론 자세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다른 부처 현안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부처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된다"며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국정 토론문화의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당부였다.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국회는 절반의 선물로 화답했다. 일자리 추경 심의까지는 아니었지만 원내 4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손을 맞잡은 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촉구한 나머지 중요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문에선 끝내 제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는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원회 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운영위에 인사검증 실패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불렀던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출석시키는 문제로 여야간의 기싸움이 이어져 왔는데 여야 4당은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로 접점을 찾았다.
마지막 합의 사항은 본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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