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국내 OTT 사업자의 저작권료 장기 미납 문제를 두고 업계인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와 함께 거대 플랫폼에 의해 영세한 창작자들이 계속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장기 저작권료 체납 OTT 사업자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주관하고, 조국혁신당 김재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민형배,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OTT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토론회는 국내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및 불공정 계약 관행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작사가, 가수, 음악감독, 음악제작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기관들이 모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국내 OTT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기 저작권료 체납 OTT 사업자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news/photo/202409/471122_531760_2819.jpeg)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OTT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양문석, 조계원, 김윤덕, 박수현, 이기헌 의원 역시 저작권료 문제 해결이 창작자 권익 보호와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4위이지만,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K콘텐츠를 주도하는 웨이브와 티빙 등 주요 OTT 플랫폼들은 수백억원의 저작권료를 체납하고 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다년간 법적 절차를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소송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료를 미지급할 수 없게 됐음에도 여전히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선철 한음저협 국장은 "외국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 협회를 찾아와 사용료를 협의하고, 수익성을 검토하는데, 국내 OTT들은 이런 협의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단 서비스를 개시한 후 걸리면 협의하자고 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의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성, 김하늘 주연의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을 연출한 이윤정 감독은 "재주 넘는 곰과 왕서방 모두 정의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OTT 시대에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건, 오다기리 죠, 판빙빙 주연의 영화 '마이웨이'의 원 각본을 쓴 김병인 대표는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버즈, 김건모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사하며 한국 대중음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도연 작사가는 "국내 OTT에서 내 음악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창작자의 생계와 창작 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의 아저씨' 등 유명 드라마의 음악 제작에 참여한 박성일 음악 감독은 "저뿐만 아니라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한 우리 음악팀과 대다수 음악작가들은 국내 OTT에서 드라마가 송출된 것과 관련해 제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공감했다.
유리상자 이세준은 프로야구 시구자로 참여했던 영상이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삭제 조치된 사례를 들어 "미디어 대기업들은 내가 나온 영상조차도 내가 올릴 수 없게 삭제 조치하면서, 내가 만든 음악은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고 십수년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며 OTT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지급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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