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현석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올해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다.
27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시사교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연출 이은복, 김문성)에서는 2018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국민건강 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 파이낸셜 뉴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에 따르면 올해 변화하는 가장 큰 이슈는 선택 진료비의 폐지다. 선택 진료비는 일명 '의료비 핵폭탄'으로 불렸다. 선택 진료비는 의료기간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한테 진료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중 하나다.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날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선택 진료비 폐지로 인한 걱정도 함께 짚었다.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 선택 불가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래 과장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의사 선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병원에 환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손 과장은 "경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오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여기에 병원의 수익 떨어지는 만큼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손영래 과장은 "선택 진료비 폐지에 따라 병원에 수익 차질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환자 안전 감염 등과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된다는 점도 올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만 65에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만 정액으로 내도록 제한한 제도를 말한다. 총 진료비 만오천 원 이하 에서는 개선 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만오천 원 이상에서는 만오천 원 초과 이만 원 이하, 이만 원 초과 이만오천 원 이하, 이만오천 원 초과 등 총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10%, 20%, 30%로 적용한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약국도 적용되지만 입원 진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도 건강 보험 제도의 큰 변화 중 하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4년에 도입된 후 2009년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수준별 3구간 상한액을 적용한 제도다. 확대 후에는 소득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로 분류해 적용한다.
장수목 본부장은 추가적인 건강보험 변동사항 몇 가지를 함께 전했다. 먼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한 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와 함께 2~3인실 상급병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역시 한층 줄어든다.
